문재인정부가 출범부터 내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화’ 목표에 따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작업이 90% 넘게 완료됐다. 정규직 전환 방식을 놓고 논란이 커지며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로까지 비화했던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요원들의 정규직 전환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7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공공부문 1단계 853개 기관의 올해 6월 말 기준 정규직 전환 실적을 발표했다. 해당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등이다.
2017년 7월 이후 공공부문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된 인원은 모두 19만7000여명이며 실제 전환이 완료된 인원은 18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목표한 20만5000명 대비 90.4%를 달성한 것이다.
고용부는 “전환 결정 후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1만2000여명은 기존 파견 및 용역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채용 절차 진행 등이 마무리되면서 순차적으로 전환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규직으로 전환이 완료된 18만5000여명의 전환 방식을 보면 기관에 직고용된 인원은 13만7000여명(73.7%)이었다. 자회사 방식 전환은 4만7000여명(25.3%), 사회적기업 등 제3부문 방식 전환은 1000여명(1.0%)이었다.
공공부문 정규직화 작업의 첫 모델로 지목됐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른바 ‘인국공 논란’ 속에 아직 정규직 전환 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12일 취임 후 첫 외부 공식 일정으로 인천공항을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했었다.
그러나 지난 6월 22일 인천공항공사가 1만여명에 달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발표하면서 보안검색요원 1902명을 자회사 정규직이 아닌 청원경찰로 신분을 바꿔 직접 고용(직고용)하기로 해 논란이 됐다.
취업준비생들은 정규직 전환이 공사 취업을 준비해온 이들에 대한 차별이라며 국민청원을 내는 등 반발했다. 동시에 인천공항공사 내부에서는 공개경쟁 채용 방식으로 직고용하면서 일부 탈락 가능성이 생긴다는 반발이 커지며 안팎으로 분란이 이어졌다. 실제 최근 공사 직고용 채용에 응시한 방재직 236명 중 47명이 최종 탈락해 해고 위기에 놓이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정책이 오히려 고용 불안을 일으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전문가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연내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자회사를 설립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하반기 모기관 72개소와 자회사 80개소를 대상으로 자회사 운영 실태를 평가, 그 결과를 내년 상반기 실시하는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