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한국판 뉴딜’과 ‘청년희망 패키지 지원’ 예산을 각각 20조원 이상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고교 무상교육을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전면 실시하고, 청년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한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19만호까지 늘리기로 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올해 9조원에서 내년 15조원으로 대폭 증액한다.
당정은 26일 국회에서 2021년 예산안 당정 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과 규모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론 냈다고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우선 당정은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 우려에 따라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조속한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내년에도 적극적인 재정 확대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선도형 경제 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 사업 본격 추진, 경기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청년 종합 대책 수립,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 등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판 뉴딜 예산은 당초 계획보다 확대해 총 20조원 이상 반영할 방침이다. 예산 상당 부분은 데이터댐과 지능형 정부, 그린 스마트 스쿨, 국민 안전 SOC(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 미래차, 그린 에너지 등 10대 사업에 투입되며,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와 함께 농수산·문화·관광 분야의 바우처·쿠폰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생계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저소득 위기 가구에 대한 긴급 복지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의료 지원과 관련해선 흉부(유방) 초음파, 심장 초음파, 척추디스크 등 급여항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도서벽지 등에 초고속인터넷망 574곳 설치, 공공 와이파이 1만5000곳 확충 등도 추진한다.
당정은 고용 안전망 강화와 관련해 예술인, 특수고용직, 플랫폼노동자 47만명에게 고용보험료를 새로 지원하고, 산재 보호가 적용되는 특수고용직종을 9개에서 14개로 늘리기로 했다.
청년 희망패키지 지원 사업에는 총 20조원을 투자, 청년 일자리와 교육복지, 생활 안정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임대주택 공급을 5만호로 늘리고, 직업계고 졸업생 장려금 지급과 고졸 재직자 대학 등록금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선 취업 후 진학’도 지원하기로 했다.
군 장병에 대해 급식비 인상, 이발비 월 1만원 지원 등 복지를 강화하고 전투 중 다친 전상 군경 수당을 현 월 2만원에서 9만원으로 높이는 등 보훈예산도 늘린다. 당정은 예산안을 내달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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