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사단체의 2차 총파업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함께 추진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과 관련한 유언비어까지 퍼져 정부가 곤욕을 치르고 있다. 정부는 공공의대생을 선발하는 주체 중 하나로 시민단체를 언급했다가 “단순 예시였다”며 황급히 철회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6~28일 예정대로 2차 총파업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면담에서 입장차를 확인했고, 보건복지부와의 실무협의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형병원 전공의들도 무기한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의협은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는 것을 감안해 대규모 장외집회나 모임을 자제하고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파업 일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는 크게 네 가지 부분에서 의사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의사 수 증가에 따른 의료비 폭증과 진료의 질 하락, 이미 정원을 늘린 대학들이 2032년 의대 정원을 원상복귀하는 데 동의할지 여부, 매년 400명씩 10년간 총 4000명을 늘려야 한다는 데 대한 불명확한 근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과 시기 등이다.
대한전공의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부족하다고 하는 소아외과의 경우 출산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충원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며 “정부가 400명에 대한 근거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기존 의사들이 지역에서 근무토록 유인책을 제공하는 게 우선이라며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코로나19 진료에는 적극 참여키로 했다는 정 총리와 대전협 간 합의도 뒷말을 낳고 있다. 대전협은 “코로나19 진료 대응 외 병동, 응급실, 중환자실 복귀에 대해선 언급조차 한 적 없다”며 “(복지부의) 확대 해석으로 코로나19 방역에 보탬이 되고자 한 전공의들의 뜻을 기만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런 와중에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추진되는 공공의대 설립은 ‘시민단체가 의대생을 선발한다’는 유언비어까지 낳아 논란을 가중시켰다. 복지부가 전날 공공의대 선발과 관련한 해명자료를 낸 게 원인이 됐다.
복지부는 ‘시·도지사가 공공의대 학생 선발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팩트체크 형식의 카드뉴스 자료를 배포하면서 “후보 학생 추천은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적었다. 여기서 추천위에 ‘시민단체’가 포함된 게 문제가 됐다.
복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예시적으로 표현한 방안일 뿐”이라며 “(추천위 구성 방식은) 결정된 바 없고 향후 국회에서 논의될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시민단체 추천 몫이 따로 있다든가 시·도지사가 별도로 추천할 수 있다든가 하는 건 절대 불가라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 및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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