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과 관련, 정부를 향해 “2차 재난수당 지급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과 동시에 선언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시간싸움이다. 2차 재난수당 지급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이렇게 말했다.
심 대표는 “하위 50% 선별 지급 같은 소모적 논쟁을 할 시간이 없다”며 “선별을 위한 행정비용 낭비, 불필요한 시간 소모 등 선별 지급의 부작용이 큰 만큼 전 국민에게 서둘러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결정하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그는 재난지원금 지급이 정부 재정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불길이 온 마을을 집어삼키듯 확산하는 상황에서 불 끄는 데 물 많이 쓴다고 탓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어 “한국은 올해 GDP(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적자 증가 폭이 가장 낮은 나라”라며 “의료계 마비, 국가 경제 붕괴가 우려되는 만큼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더 큰 경제 파국을 막아야 할 때”라고 했다.
심 대표는 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효성 평가니, 확산세 검토니 이런 것을 말할 때가 아니다”며 “즉각 3단계 격상으로 불부터 끄고 상황에 따라 단계를 완화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비용이 가장 적게 든다”고 덧붙였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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