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백혜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미래통합당이 8월 말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을 추천하지 않으면 “공수처법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발의할 수밖에 없다”고 엄포를 놓았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당에 공수처장 후보자추천위 추천위원 추천을 촉구했다. 백 간사는 “공수처법 시행 41일째에도 공수처 출범은커녕 후보추천위 구성조차 못 하고 있다”며 “국민 80% 이상이 공수처를 찬성한다고 하는데, 통합당이 4.15 총선에서 공수처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의 연장 선상에서 몽니를 부린다면 이는 민심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백 간사는 회견 후 기자들에게 “8월 말까지 통합당의 가시적인 움직임이 없다면 통합당이 공수처를 출범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으로 알 수밖에 없다”며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법률 개정 한가지이고 적극적으로 발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종민 의원은 “통합당이 공수처법을 반대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의견을 존중하지만, 입법이 됐다면 법은 일단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3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공문을 통해 통합당에 이번 달 말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을 요청했다.
통합당은 추천위원 선임 이전에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위헌 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법무법인 인의)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로 국회에 추천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법무부 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당연직 3명, 국회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통합당이 각각 2명씩 추천한 4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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