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지원금 선별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가계경제의 어려움을 보전해 주는 복지성격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재난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민경제를 되살리는 경제정책”이라고 주장하며 전국민에게 공평하게 지급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소비가 위축되는 경향이 짙어지면서 2차 재난지원금을 1인당 30만원씩 기본소득으로 지급하자고 제안한 이 지사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2차 재난지원금이 논의되면서 이를 일부에게만 지급하자거나 전국민에 지급할 재원을 하위 50%에게만 2배씩 지급하고 상위 50%는 주지 말자는 주장이 있다”면서 “결론적으로 이 주장은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오해하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해 국민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며, 더불어민주당이 견지해온 보편복지 노선을 버리고 보수야당의 선별복지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난지원금은 가계경제의 어려움을 보전해 주는 복지성격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재난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민경제를 되살리는 경제정책이기 때문에 위축된 소비수요를 살리자는 본래 취지에 맞춰 시급히 전국민에게 주는게 맞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이)빈자를 돕는 자선사업도 아닌데, 국민의 대리인이 국민이 부담한 재원으로 국민을 위한 경제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재원마련에 더 기여한 국민은 빼고, 재원기여도가 낮거나 없는 국민만 지원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해 합리적 이유 없이 상위소득자를 차별하는 것”이라며 “더구나 별 차이도 없는 하위 50%와 하위 50.1%를 구별해 50% 이하는 지원예상액의 2배를 주고 하위 50.01% 해당자를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코로나19로 피해보지 않은 국민이 없다. 재난지원금은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는데, 더 많은 세금을 냈거나 내야할 사람들을 경제정책 집행에서 배제해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부자에 대한 관념적 적대성의 발현이라면 더더욱 안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재원부담자와 수혜자를 분리하는 선별복지를 선택하면 결과적으로 복지총량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그는 “결국 증세와 복지확대 저지로 상위소득자들은 이익을 보고 하위소득자들의 복지확대는 더 어렵게 된다. 보수야당은 ‘서민을 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서민에게 불리한 선별복지’를 주장하며 복지확대(증세)를 반대해왔고, 민주당은 복지를 늘리기 위해 ‘서민에게 불리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복지총량을 늘리는 보편복지’를 주장하고 관철해 왔다”며 “갑작스런 선별복지 주장이라니 혼란스럽다”고 민주당 일부의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을 비판했다.
이 지사는 “지금 국민의 뜻은 빈자에 대한 복지지출이 아닌 경제정책인 재난지원금은 공평하게 전국민에게 지급하라는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선별차등지급은 안 그래도 코로나19로 힘든 국민들에게 심각한 저항과 반발은 물론 국민간 갈등과 분열을 초래할 것이고 복지확대의 길을 어렵게 할 것”이라며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동시에 일정기간내 소비강제로 중소상공인 매출을 늘리며, 매출증가에 따른 생산증가로 경제선순환을 시키자’는 재난지원금은 경제정책이자 재난극복책이니 필요하고 가능한 재원을 먼저 정한 후 그 돈을 전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면 부족할 것이 없다”고 제안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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