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당대표 후보가 “3단계 거리두기가 되면 2차 재난지원금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국가재난기금’ 조성 방안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2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3단계가 발령되면 당장 생계 곤란을 겪을 국민이 너무 많다.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겨우 다시 일어선 경제가 멈춰 서게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집계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날 하루 397명으로 급증하며 사흘 연속 300명대를 기록했다. 수도권 외 발생도 100명대로 나타나며 전국적인 대유행 우려도 커졌다.
김 후보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원에 대해선 “‘재난기금’을 별도로 적립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본다. 이참에 ‘국가재난기금’ 조성을 아예 법제화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각종 재난의 예방 및 복구에 따른 비용 부담을 위한 ‘재난관리기금’은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적립하게 돼 있다. 1차 재난지원금 때도 지자체들이 이 기금을 재원으로 매칭을 했다”면서 “이제 기후위기 시대에 이런 법정 의무 기금을 국가가 적립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금 조성 이전에는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다. 나중에 기금이 조성되면 그것으로 갚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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