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정부에만 돌릴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부동산 가격 급등은 국민들의 투기 심리 때문이라고 하면서 시장에 작전 세력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추 장관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세월호 사고는 만약 대통령이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었다면, 위기 대응 사령관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결과가 그렇게 참혹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공분으로 그렇게 바꾼 나라에서 다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기에 처했다. 최선을 다하지 않은 대통령을 억지로 축출했다고 믿는 세력들이, 이번엔 유례없는 감염병으로 전 세계적 위기를 반년 이상 대처하고 있는 대통령이 최선을 다한다는 이유로 물러나야 한다며 위기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세력이 방역 조치 등을 문제 삼으며 정부를 비난하는 상황을 비판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 세력이라는 점을 암시했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 “그들의 주장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 바이러스 위기를 조장한다는 것”이라며 “부동산이 급등하는 건 투기세력 때문이다. 일반 주부에 이어 젊은 층마저 투기 대열에 뛰어들었고, 투기심리가 전염병처럼 번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을 비웃는 작전세력이 있고,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일반화돼 있기에 어떤 정책도 뒷북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전적으로 정부 탓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최근 잇따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투기세력에 돌린 것이다.
추 장관은 “부동산 감독기구가 필요할 수도 있다.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한 돈의 유입을 막기 위해 금융과 부동산 분리 정책도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지난달 언급했던 ‘금부분리 정책’을 이날 다시 등장시킨 것이다. 그러면서 “앞으로 신규 공급은 공공임대주택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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