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에 대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방역 실패의 책임은 정부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그게 싫으면 정권을 내놓으시면 된다”고 꼬집었다.
진 전 교수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 대응에 대해) 크게 세 가지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코로나 다 잡았다고 발언할 때마다 곧바로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하곤 했다. 벌써 세 번째 반복되는 일”이라며 “대통령은 국민에게 바이러스의 위험을 정확히 알릴 의무가 있다. 쓸데없는 발언으로 바이러스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킨 것은 대통령”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7월 말에 교회의 소모임 금지를 해제한 것이 이번 사태를 일으킨 결정적 실책이었다”며 “지금 대다수의 클러스터가 교회의 소모임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 결정적 오판에 대해서 정부 여당은 반성하고 사과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리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직전까지 쿠폰을 줘가며 여행하라고 권한 것 역시 정부 여당이 아니었던가”라며 “오래전부터 전문가들 사이에선 경계완화의 분위기를 조장하는 게 위험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여당이 이번 코로나19 재확산의 책임을 미래통합당에 돌리고 있는 데 대해 “통합당에서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광화문 집회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다. 방역의 사안을 정치화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다. 두 번째 책임은 전광훈을 비롯한 극우세력과 개신교 일각의 기독교 반공주의 세력에 있고, 통합당에 물어야 할 책임은 미미하다. 자기들의 정책적 판단의 오류를 남에게 뒤집어씌우려 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진 전 교수는 정부·여당을 향해 “방역은 과학이어야 한다. 정치나 종교여서는 안 된다. 국정을 책임진 정부·여당에서 자기들의 오류를 감추고, 그것을 남에게 뒤집어씌울 경우 같은 오류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방역의 문제까지 정략의 소재로 삼는다면, 전광훈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며 “어느 쪽이든 방역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무책임한 행동일 뿐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달린 문제다. 문제를 꼬이게 할 게 아니라 풀어가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방역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사태의 수습을 위해 겸허히 통합당에 협조를 요청하는 게 올바른 자세”라며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 갈라치기 꼼수가 아니라 사회통합의 정신만이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덧붙여 진 전 교수는 “범인을 찾는 게 아니라 원인을 찾아야 한다”며 “그게 과학적 방역”이라고 말했다. 또 “코로나 확진자들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거둬야 한다”며 “그것은 감염자들을 더 깊게 숨게 만들어 방역을 더 어렵게 할 뿐이다. 그리고 방역 당국을 신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혜수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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