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조직 축소를 골자로 하는 검찰 직제개편안이 20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최종안을 25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중간간부 인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개편안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검찰 수사역량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법무부가 이날 공개한 직제개편안의 핵심은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기획관 4자리를 없애는 것이다. 수사정보정책관 1자리와 수사정보담당관 2자리는 담당관 1자리로 축소된다. 공공수사정책관과 과학수사기획관도 없애고 각 부서에서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일선청의 직접수사부서인 공공수사부, 강력부, 외사부 등은 형사부로 전환된다.
수사정보정책관은 각종 범죄 정보를 수집해 총장에게 보고하는 ‘눈과 귀’ 역할을 한다. 대검에서는 수사정보정책관 축소·개편에 가장 난색을 표했었다. 법무부는 다만 대검 의견을 받아들여 형사부에 신설하려던 형사정책담당관을 대검 차장 산하에 두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의 부서배치도 개편된다. 중앙지검 1차장 산하는 형사부 중심으로 운영됐으나 형사부를 1~3차장 산하로 분산 배치한다. 형사부 지휘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또 반부패수사부와 경제범죄형사부 등 직접수사를 담당하는 부서는 4차장 산하로 집중한다.
검찰에서는 일선청에 대한 대검의 지휘를 무력화하는 개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검에서는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될 것이라는 반대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었다. 법무부에서는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가 줄어드는 상황이라 개편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상된다. 법무부는 오는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중간간부의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한다. 이르면 오는 25일쯤 중간간부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을 보좌해온 대검 참모진도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 3차장 등 주요 보직도 현재 공석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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