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간간부 및 평검사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가 오는 24일 열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4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를 논의한다.
인사 발표는 다음 주 26~28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지난 1월 20일 인사위를 진행한 지 사흘 뒤인 23일 검찰 중간간부 등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가 대검 내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검찰 직제개편안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이번 인사의 폭이 주목된다.
개편안에는 범죄정보를 수집하는 검찰총장 직속 수사정보정책관을 없애고 산하의 수사정보 1·2담당관을 수사정보담당관 1명으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정보정책관과 같은 중간간부급인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기획관도 폐지된다. 올해 1월 전국 검찰청의 13개 직접수사 부서를 형사·공판부로 전환한 것에 이은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대검은 범죄 대응 역량 축소 등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개편안은 이날 차관회의를 거쳐 25일 국무회의에 상정·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관계기관으로부터 직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입법예고는 통상대로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지난 7일 법무부는 11일 자로 대검검사급 검사 26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