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수도권 대유행의 도화선으로 지목된 광화문 집회에 대해 관련 사건을 신속 수사하겠다고 했다. 검·경은 자가격리 위반 등 방역 저해사범에 대해서도 적극적 구속 수사를 하겠다고 선제적으로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광화문 집회 참가자 일부가 “코로나19 검사를 강요하지 말라”며 정부와 각을 세우는 상황에서 발표됐다.
대검찰청과 경찰청, 방역 당국(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서울시·경기도)은 19일 오후 3시30분부터 1시간가량 코로나19 관련 유관기관 화상회의를 열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데 대한 대책을 논의한 것이다. 대검은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대규모 집회 등으로 전국적 확산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며 “방역 당국의 코로나19 재확산 방지 조치가 적시에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회의였다”고 설명했다.
검·경은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역학조사 방해, 자가격리 위반,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을 저지르는 방역 저해사범은 적극적 구속 수사를 펼치기로 뜻을 모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17일 방역 저해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라는 지시를 잇따라 일선 검찰청에 하달했었다.
검·경은 또 광화문 집회 관련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번 광화문 집회를 기존의 집회와 다른 성격의 것으로 규정하며 “장시간 동안 감염병예방법상 집회금지를 위반했고, 공무집행방해와 해산명령불응 등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었다. 이미 광화문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이가 구속되는 등 수사는 여러 경로에서 진행 중이다.
광화문 집회를 중심으로 한 방역 저해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는 일부 광화문 집회 참가자가 무리한 주장을 펴는 가운데 발표돼 주목된다. 일부 참가자는 방역 당국이 선별진료소 방문을 요청하자 “국민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조작돼 확진자 숫자가 부풀려졌다거나, 검사를 받는 이에게 바이러스를 주입한다는 가짜뉴스까지 함부로 퍼지는 실정이다. 바쁜 방역 당국이 나서서 “조작은 불가능하며, 조작할 이유도 전혀 없다”고 브리핑을 하는 데 이르렀다. 검찰은 지난 3월에도 코로나19와 관련해 악의적 유언비어를 퍼뜨리거나 괴담을 유포하는 행위를 구속 수사한다고 밝힌 바 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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