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결혼식을 연기하게 된 예비 부부들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약금 면제 조치에 나섰다.
공정위는 지난 18일 예식업중앙회에 고객이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수도권에서 하객이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은 취소·연기해야 하는 데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또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 시설 운영 중단, 폐쇄조치 등에 따라 결혼식을 하지 못하게 된 이들이 별도 위약금을 물지 않게 해 달라고 예식업중앙회에 요청했다.
공정위는 예식업계와 함께 감염병으로 예식이 취소됐을 때 적용할 수 있는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집합금지 명령, 시설 운영 중단, 폐쇄조치는 위약금 면책 사유 중 하나로 협의가 이뤄진 상태다.
기존 예식장 이용 표준약관은 천재지변 등으로 예식을 할 수 없는 경우 위약금을 물지 않고 취소할 수 있게 하는데, 코로나19가 여기에 속하는지를 두고 예비 부부와 예식업계 간 분쟁이 이어져 왔다.
예식업계가 공정위의 요청을 수용할 경우 코로나19에 식을 미루거나 식장 폐쇄로 계약을 취소해야 할 때 별도의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지난 3월 예식업중앙회는 공정위의 요청에 따라 고객이 식 연기를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석 달 동안 결혼식을 미뤄줄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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