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씨의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해 일부 서류를 조 전 장관이 직접 위조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조 전 장관이 전면 부인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한인섭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인턴 활동 증명서를 위조했다’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위조의 실행자는 조 전 장관이고, 정 교수는 이에 공모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애초 기소할 때에는 ‘정 교수가 딸 조씨에게 허위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건네줘 고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도록 했다’는 내용으로 공소사실을 구성했다. 검찰은 “기소하던 때에는 공범을 수사하고 있어서 정 교수를 위주로 공소사실을 작성했는데, 공범의 역할을 설시하면서 그에 맞춰 공소사실을 특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마찬가지로 조씨의 2007∼2009년 부산 호텔 인턴 경력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이 역할을 분담했다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를 무단으로 문서를 위조한 사람으로 만든 이 변경된 공소사실을 단호히 부인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 측도 “확인서 발급 과정에 한인섭 센터장의 동의가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바뀐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해 수사가 시작되자 조 전 장관이 바꾼 휴대전화를 정 교수의 지인이 구해 온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이에 서울 용산 나진상가에서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김모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28일 50대의 중후한 남성 2명이 찾아와 중고 아이폰을 사 갔다고 증언했다. 8월 28일은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며 조 전 장관 일가의 의혹 수사를 본격화한 다음 날이다. 이날 밤 조 전 장관은 해당 아이폰으로 바로 유심칩을 교체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추가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 휴대전화를 바꾸면서 증거 은닉에 나섰다고 본다. 김씨는 “검찰이 제시한 정 교수의 지인 사진과 그날 아이폰을 사 간 사람들의 인상착의가 비슷하다”고 진술했다.
이들이 아이폰을 살 때 정 교수도 근처에 있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에 정 교수 측은 “근처에 정 교수가 있었다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공모에 대한 암시가 질문의 전부”라고 반박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경력과 관련해 또 하나의 주요 쟁점인 ‘조씨의 활동 여부’에 대해서도 이날 새로운 증언이 나왔다. 김원영(38) 변호사가 2009년 5월 서울대 학술회의에서 조씨를 봤다고 법정에서 증언한 것이다. 김 변호사는 지체 장애가 있는 연극배우이자 작가 등으로도 활약하며 장애인 인식 개선에 앞장서 온 것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정 교수 측 증인으로 나선 김 변호사는 서울대 로스쿨 학생이던 당시 행사 진행 요원으로 학술회의에 참가했으며, 그 자리에서 조씨를 봤다고 했다. 그는 “거의 유일하게 교복을 입은 학생이 와서 저와 친구가 신기하게 봤다”며 “그 학생이 ‘아빠가 학술대회에 가보라고 했다’기에 아빠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조국 교수라고 답했던 기억이 난다”고 증언했다.
다만 그는 10년 전에 잠깐 봤던 학생이기 때문에 교복을 입었다는 것 외에 자세한 인상착의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김 변호사와 다른 이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거론하며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앞서 조씨를 봤다고 증언한 서울대 직원의 경우 조씨가 사복 차림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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