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사단체가 14일 하루 집단휴진에 들어간다. 정부는 휴진 당일 진료하는 의료기관을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휴진하는 의료기관이 너무 많은 지역에 대해선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공동파업을 하루 앞둔 13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두 번째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박 장관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진료 중단을 통해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행동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라며 “환자의 희생을 담보로 한 극단적인 방식을 자제해 달라”고 호소했다.
복지부는 전날 오후 2시 기준 전국 3만3331개 의원급 의료기관 중 7039곳(21.3%)이 집단휴진에 들어갈 것으로 파악했다. 의협 관계자는 “의원뿐 아니라 대형병원의 전공의, 펠로우까지 파업에 동참할 계획이어서 파업 규모가 커질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집단휴진에 따른 진료공백을 대비하기 위해 병원협회 등에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토록 하고 휴진당일 진료 연장과 주말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각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휴진당일 진료하는 의료기관도 안내한다. 응급의료포털과 앱을 통해 응급진료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와 함께 24시간 비상진료상황실을 마련해 긴급상황에 대응한다.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집단휴진으로 인해 외래진료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불편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휴진하는 의료기관이 많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선 의료법에 근거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 서울시는 휴진비율이 30%를 넘기면 해당 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어기면 행정처분이 가해진다.
정부는 기존 의사가 지역에서 일하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게 우선이라는 의협 주장에 대해 지역 안배뿐 아니라 의사 수 자체를 늘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한의사 제외)는 1.9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56.5% 수준이다. 김 정책관은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시간이 OECD는 평균 17.5분인데 우리나라는 4.2분”이라고 지적했다.
의사단체 총파업이 추가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정부가 의협에 논의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재차 제안하는 상황에서 의협이 이를 계속 거부할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어서다.
대전협이 이미 복지부와 소통협의체를 구성해 1차 회의까지 진행하는 등 의사들 사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대전협 관계자는 “의대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면 그 숫자를 논의해볼 여지는 있다”고 했다. 정부는 2022학년도부터 매년 400명씩 향후 10년간 총 4000명의 의사를 충원해 이 중 3000명을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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