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6·17, 7·10, 8·4 등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자신했다. 김 제1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6·17과 7·10 대책으로 갭투자와 법인을 통한 주택매입은 확연히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차관은 “최근 통과된 세법 때문에 법인 형태로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물량을 내놓을 것으로 본다”며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단기임대주택제도가 이제 허용되지 않으므로 임대주택 기한이 말소되면서 해당 주택도 상당량 매물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해 상반기 주택 가격 상승 요인은 갭투자와 법인설립 투자, 종부세 등 세제 입법 불확실성, ‘패닉 바잉’(Panic Buying·공황구매) 심리 확산 등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부동산 세제 입법이 최근 완료되면서 입법 불확실성도 해소됐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강화된 세법이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면서 “여기에 8·4 공급대책으로 신규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확산되므로 패닉바잉 심리도 점차 진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부동산 대책 발표 후 7~8주를 기다려야 효과가 나타난다고도 했다. 김 차관은 “통상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 7~8주 정도 후 효과가 뚜렷해지는 패턴이 나타났다”면서 “이번 주가 6·17 대책 기준으로 8주차”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부동산시장은 시간이 갈수록 점차 하향 안정세로 접어들 것”이라면서 “주택매입을 계획하신 분들이 차분하게 시기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감독기구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놨다. 김 차관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 차원에서 부동산 감독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현재 이 방안에 대해서 관련 부처 간 검토가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차관은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에 금융위, 검찰, 경찰, 국세청, 금감원, 한국감정원 등 직원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운영되고 있다”면서 “호가조작이나 허위 매물, 집값 담합 등에 대한 적발과 처벌 기능이 더 강화될 필요성이 있어 별도의 감독기구 설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