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민선7기 노동정책 비전으로 확립하고 노동분권 강화 등 5개 분야 추진전략을 설정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1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 노동정책 비전선포식’과 ‘노동국 신설 1년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김 국장은 ▲노동분권 강화 ▲안전한 노동일터 조성 ▲촘촘한 노동복지 실현 ▲노동권익보호 확대 및 강화 ▲노동 거버넌스 활성화 등 5개 분야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노동분권 강화’를 위해 경기도는 중앙과 지방정부 간 ‘근로감독권한 공유’를 추진해 취약계층 노동권 보호와 노동현장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를 꾀하고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에도 적극적으로 힘쓴다는 계획이다.
‘안전한 일터 만들기’를 위해 산재예방 안전관리 점검반인 ‘노동안전지킴이’를 점차 확대해 산업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률안 건의, 유망중소기업 인증 시 중대재해기업 제외 심의기준 마련 등 제도적으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노동복지 실현’을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2018~2022)’을 수립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감소와 민간부문 고용환경 개선 등 총 23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불안정 보상수당’도 도입한다. 이는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고용 불안정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 근무 기간에 비례해 보상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노동권익보호 확대와 강화’를 위해 우선 급변하는 노동문제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경기도노동권익센터’를 중심으로 시군 노동상담소·비정규직지원센터 등과 연계한다. 마을노무사, 노동권 교육 등 각종 협력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서비스산업 확대에 맞춰 감정노동자와 해고노동자 등에 대해 상담, 치유, 구제를 돕는 ‘감정·해고노동자 심리치유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노동 거버넌스 확립’을 위해서 ‘광역-기초 네트워크 회의 개최’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등 중앙-광역-기초 간 노동정책 협력을 강화하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만드는 데 힘쓴다. 또한 시군-노동단체가 지역특성을 반영한 노동정책 추진 시 경기도가 이를 지원하는 ‘지역참여형 노동협업사업’을 올해 12개 컨소시엄을 시작으로 추진에 들어간다.
김 국장은 “민선7기 경기도는 ‘근로’라는 표현대신 노동자의 능동성을 강조하는 ‘노동’을 중시하며 노동자가 정당한 노동의 몫을 보장받게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노사 협력과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실현하는 데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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