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대강 보의 홍수조절 기능을 조사하기 위해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한다.
환경부는 12일 기록적인 장마와 폭우에 따른 4대강 보 홍수 조절기능 논란과 관련해 환경부, 국토교통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 조사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물관리 부분은 환경부, 하천 시설 관리 부분은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한다.
이번 장마로 전국적인 물난리와 산사태 등이 발생하면서 여야는 4대강 보의 홍수 조절 기능을 두고 공방을 벌여왔다. 야권에서 4대강 보가 없었다면 홍수 피해가 극심했을 것이라며 그동안 진보 진영이 펼쳤던 4대강 보 비판을 지적했다. “4대강 사업을 지류와 지천으로 확대했다면 지금 물난리를 좀 더 잘 방어했을 것“(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 “이명박정부 시절 4대강 정비에 이은 지류, 지천 정비를 못 하게 그렇게 막더니 이번 폭우 피해가 지류, 지천에 집중돼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실감하느냐”(홍준표 무소속 의원),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은 섬진강 속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생겼다”(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등이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실증, 분석할 기회”라며 민관 합동 조사를 지시했다. 하지만 역대 최장기간의 장마 피해가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 기관까지 동원해 정치권이 정쟁만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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