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서 처음 주택을 구매한 이는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혼이나 중·장년층 부부도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지방세법 개정안이 11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2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기존에는 소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 부부가 처음 주택을 사는 경우만 취득세 50%가 면제됐다. 신혼부부란 혼인 신고를 한 지 5년 이내 부부로 규정돼 있다. 자녀를 둔 중장년층 부부나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그간 혜택에서 제외됐다.
이에 오피스텔을 제외한 아파트, 다세대·연립 등 공동주택에 대해 신청자 본인이나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외벌이일 경우 소득 5000만원이 넘으면 감면을 받을 수 없었지만, 개정안은 소득 제한을 완화했다. 60㎡ 이하로 한정됐던 주택 면적 제한도 없어졌다.
구입하는 주택 가격은 기존과 동일하게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개정안은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했다. 일괄 50％ 감면을 적용하던 기존보다 혜택 폭이 넓어진 셈이다.
취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부부는 배우자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돼 있지 않아도 같은 세대로 간주한다.
또 새 기준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일인 지난달 10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에 지난달 10일부터 8월 11일 사이에 주택을 구매해 취득세를 낸 사람도 세금을 환급해준다. 환급 신청 기간은 법 시행일인 12일로부터 60일 이내이다.
다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사람은 주택 취득일로부터 90일 안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해야 한다. 이 기간 추가로 주택을 사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임대하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 취득세 감면 기한은 지난달 1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