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수해 대책으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검토에 나섰다. 59년 만의 4차 추경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1일 충북 음성 수해현장을 방문하고 “재정은 모자라고 지출이 필요해지면 추경을 하는 것”이라며 “복구대책, 예방책을 만들려면 지금 예비비를 다 합쳐도 이것으로 다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전국적 피해가 집계되고 있으니 보고를 받아보고 적극적으로 (추경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추경과 별개로 내년도 본예산에서 재난예비비를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 같은 전염병도 있고, 예기치 않은 폭우도 있다”며 “지금은 재난 피해 유형과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비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황운하 의원도 “국내총생산(GDP)의 10%가량을 코로나19 대처용 추경으로 편성하는 외국 정부에 비하면 우리의 추경 규모가 그렇게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3조~5조 규모 추경 편성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로부터 논의되고 있다.
민주당은 12일 재난대책 당정 협의에서 특별재난지역 확대, 재난지원금 현실화, 추경 편성 등을 논의한다. 정책위 관계자는 “소요 비용이 예비비를 넘어서는 수준이면 당연히 추경을 해야 한다”라며 “9∼10월 태풍이나 코로나19 2차 팬데믹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추경의 필요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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