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 보직 변경 신고식에서 “검찰 조직의 이해득실만 따지는 조직 이기주의자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검찰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인사 정당성 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10일 승진 또는 전보된 검사장들을 정부과천청사에서 만나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이번 인사는 그 어느 때보다 고민을 많이 했고 공정과 내실을 기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법집행에 대한 이중잣대’ 등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 집행 대상자가 된 경우에도 특권의식을 모두 내려놓고 스스로에게 엄정해야만 잃었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정권뿐만 아니라 앞으로서의 정권을 쳐다보는 해바라기가 되어선 안 될 것”이라며 “그렇다고 검찰조직의 이해득실만 따져도 안 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직접 수사를 스스로 지양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경찰의 수사역량이 높아지면 검찰은 수사를 더 줄여나가고 종국에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향후 보완수사, 재수사를 통해 공소관으로서 검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검·경 관계가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 협력적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검사장들이 솔선수범 해달라”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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