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내내 부동산 정책 논란 작심 반박
대부분 정부 기존 입장 반복
규제 완화 요구에는 “검토한 바 없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불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책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BH(청와대)보다는 내각이 책임져야 한다. 특히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부총리인 제가 상당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경제 사령탑으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일부 청와대 참모진이 교체되는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이 악화한 데 따른 책임론을 언급한 것이다. 그는 “당장 내일 그만두라 하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마음으로 정책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퇴 가능성은 일축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1시간 가까이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작심한 듯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과 관련해 “조합원을 포함한 일반 분양이 늘어나고 (일부 용적률 증가분을) 공공으로 환수해서 분양과 임대가 늘어나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식이다. 기존 방식에서 조합원이 추가로 불이익을 감내해야 하는 게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이날부터 공공정비사업 협의체를 구성해 다음 달 까지 선도사업지를 발굴하겠다고도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홍 부총리가 늘어난 용적률에 따라 개발 기간이 길어지고 과밀화로 인해 입주민의 불편이 늘어나는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세금 폭탄 논란과 관련해서도 “실수요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는 소폭 인상됐지만, 취득세율과 재산세율은 변동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다주택자와 단기 보유자의 세 부담 강화와 관련해 “이번만큼은 부동산 시장 불안정성이 제거돼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임대차 3법으로 오히려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 훼손됐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전세가 상승은 법률 효과 발생 전 가격을 미리 올려 계약을 체결한 결과다. 제도 정착 과정에서 약간의 시간과 국민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독일, 프랑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우리보다 훨씬 강력한 제도를 운용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홍 부총리의 발언 대부분은 정부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수준이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매주 열도록 하겠다”며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투기과열 지구 내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나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 참여 조합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및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 완화 요구에 대해서는 전부 “현재로서는 검토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의 강화된 다주택자 규제로 전근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다주택자가 된 사람의 부담이 높아진 데 대해 홍 부총리는 “선의의 2주택자에 대해서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라고 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또 10월에 중저가 주택을 대상으로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하면서도 대상이 되는 중저가 주택의 기준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주로 검토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언급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에 대해서도 홍 부총리는 “내부적으로 의견 제기는 있었지만 (설치를) 본격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다”고 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부동산 정책의 주무 장관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참석하지 않았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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