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 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일괄 사의를 표명한 노영민 비서실장 등 참모들은 대부분 회의에 참석했지만, 서울 잠실 아파트를 시세보다 2억원 비싸게 내놔 ‘매각 시늉만 했다’는 비판을 받은 김조원 민정수석은 불참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되풀이되는 주택시장의 불안에 대해 정부·여당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전방위적이며 전례 없는 수준의 대책을 마련했고 국회 입법까지 모두 마쳤다”며 “이제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로소득 환수와 대출 규제 강화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과 함께 세입자 보호 대책까지 포함하여 4대 방향의 정책 패키지를 마련했다”며 “주택·주거 정책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4대 방향의 정책 패키지로 불로소득 환수하는 세제 개혁, 주택시장에 대한 투기자금 유입 차단, 신규택지 발굴 등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대책, 전·월세 상한제 등 임차인 권리 강화를 열거했다. 그러면서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며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세금 경감, 대책 실효성을 위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치권과 언론을 향해 “주택보유자와 무주택자,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부추기거나 국민의 불안감을 키우기보다는 새 제도의 안착과 주거의 안정화를 위해 함께 힘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선 “50일이 넘는 사상 최장 기간의 장마에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이 무엇보다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다”며 “희생되신 분들과 가족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장마는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이번에는 태풍이 북상하고 있다. 대비 태세를 더욱 철저히 해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이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7개 시·군뿐 아니라 늘어난 피해 지역을 추가 선포하는 데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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