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고용 급감 우려가 큰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60일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다음 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기존 최대 180일에서 60일 연장해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재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이 1년에 최대 180일로 제한돼 있어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3월부터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여행업 등은 지원 기간 연장을 요구해왔다.
이 장관도 “특별고용지원 업종 기업 중 상당수는 코로나19 위기가 시작된 3월부터 휴업·휴직 조치가 이어졌기 때문에 9월이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만료되는 기업들이 있다. 고용 유지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어려워진 기업이 직원 수를 줄이지 않고 대신 유급 휴업이나 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해주는 제도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수준은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 노동자 1인당 1일 지급액 한도도 6만6000원에서 7만원으로 오른다.
이 장관은 “업계와의 간담회,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9월15일 종료 예정인 8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기간에 대해서도 연장 여부 및 기간을 검토해 고용정책심의회에 함께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 달 15일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기간이 끝나는 업종은 여행업, 관광운송업, 관광숙박업, 공연업,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업 등이다. 이들 업종에 속하는 기업 약 6400곳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
건설 노동자들을 위한 건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지원 기간도 한 달 연장된다. 건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는 퇴직공제 적립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건설 근로자에 대해 최대 2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사업이다. 이 장관은 최근 집중호우와 관련 “장기간 우천으로 일감이 줄어든 건설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건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지원 기한을 기존 8월 중순에서 한 달 연장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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