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전월세 시장 대책과 관련해 “전세의 월세 전환을 최소화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연계한 전월세전환율 조정 등으로 전세의 월세 전환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당정협의를 거쳐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 등 주요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특성상 전세의 월세 전환은 급속도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투기 세력의 교란 행위는 행정력을 동원해 엄정히 대처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면 구제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가열된 매매시장도 진정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종합대책이 안착할 때까지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겠다. 가짜뉴스 같은 시장 교란 세력의 저항에 후퇴하거나 흔들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원내내표는 지난 5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임대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전월세 임대 시장에 대해서 선제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리 높았던 시절 책정된 4%의 전월세 전환율을 현재 저금리 상황에 맞게 낮추는 등 탄력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선 “당은 원활하게 주택 공급 방안이 진행되도록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당과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주택공급정책협의회를 구성해 공급 문제를 밀도 있게 협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번 서울 도시 주택 공급의 핵심은 공공성 강화"라며 "민주당은 과거 박근혜정부 시절 서울에서 공급한 23만호 중 77%가 다주택자에게 돌아간 투기적 공급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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