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주장을 비판했다. “검찰이 여당의 총선 패배를 예측하고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깔았다”는 비판에는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진 전 교수는 지난 9일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의 유언비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조 전 장관이 음모론을 펼쳐 놓고 내놓은 근거는 달랑 두 가지다. ‘▲심재철 의원이 탄핵을 주장한 바 있다. ▲선거개입 공소장에 ‘대통령’이라는 말이 35번 등장한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검찰이 총선에서 통합당 승리를 내다보고 (문 대통령) 탄핵을 위해 (통합당과) 공모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대한민국에서 이런 논리로 사유하는 사람은 딱 하나 ‘김어준’이다. 명색이 전 장관인데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 안쓰럽다”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검찰이 통합당 승리를 예측했다”는 조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지난 1월 당시 통합당이 총선에서 이기리라고 본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었다”며 “갤럽과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라. (울산 사건) 기소 뒤인 2~3월 초에 민심 이반 조짐이 있었지만, 총선 직전 양정철이 들고 온 시뮬레이션에서도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무난히 이기는 것으로 예측됐다”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검찰이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깔았다”는 조 전 장관 주장도 반박했다. 진 전 교수는 “탄핵을 하려면 의석을 전체에서 3분의 2 이상 확보해야 한다.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도 탄핵에 필요한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다 망해 가던 통합당을 믿고 검찰이 그들과 공모해 대통령 탄핵 계획을 꾸미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 하다 못해 검찰총장이 기소를 전후해 통합당 사람과 식당에서 밥이라도 먹다가 들켰으면 모를까, 무슨 근거로 황당한 주장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적었다.
진 전 교수는 이어 “이번 총선에서 통합당이 이길 거란 얘기는 이동재 전 채널 A기자가 이철에게 보낸 편지에서만 유일하게 나온다. 하지만 이철의 마음을 회유하려고 멋대로 지어낸 얘기지, 아무 근거도 제시돼 있지 않다”며 “아마 이걸 보고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문제가 된 이동재 기자 편지에도 ‘선거개입수사’ 얘기나 ‘대통령 탄핵 얘기’는 나오지 않는다. 조 전 장관 상상이 망상까지 발전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직 법무부장관이 아무 근거 없이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다니면 곤란하다”며 “그 유언비어를 본인 스스로 믿는다면, 정신의학적으로 좀 심각한 상태에 있는 걸로 보인다”며 글을 맺었다.
민변 출신 권 변호사도 1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 전 장관 주장을 비판했다. 그는 “한동훈 검사장이든 윤석열 총장이든 검찰의 그 누구든 언론을 이용해 현 정권에 타격을 주는 조작수사를 감행해 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증거는 단 하나도 없다. 탄핵음모를 꾸몄다는 증거는 더더욱 없다”며 “윤석열 총장의 지휘 하에 한동훈 검사장 등이 권력이 살았든 죽었든 재벌의 영향력이 크든 작든 가리지 않고 수사를 했다는 사실만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은 것은 제보자X의 말뿐이다. 제보자X의 말이 사실이라고 믿고, 그 믿음을 사실로 만들려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며 “제보자X의 말만을 근거로 검언유착을 확정하고 나아가 검찰의 탄핵 음모론을 불지피우는 사람군에 이제 조국씨가 적극 가담했다. 검찰개혁에 대한 우리들의 열망은 여전히 요원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해 하반기 어느 시점, 검찰 수뇌부는 4·15 총선에서 집권여당의 패배를 예상, 희망하면서 검찰조직이 나아갈 총노선을 재설정했던 것으로 안다. 문재인 대통령을 35회 적시해놓은 울산 사건 공소장도 그 산물이다. 집권여당의 총선 패배 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깔았다”고 썼다.
그러면서 “한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허구다. 한국 검찰은 ‘시류’에 따라 그리고 조직의 아젠다와 이익에 따라 ‘맹견’이 되기도 하고 ‘애완견’이 되기도 한다”고 적었다.
박준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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