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 본 예산보다 7~8%대 늘리는 것을 검토 중이다. 550조원 수준의 예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당면한 경기 회복을 지원하는 한국판 뉴딜(K-뉴딜) 등에 사용할 생각이다.
9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 초안을 이번주 중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보고는 내년 예산안을 최종 확정하기에 앞서 큰 그림과 방향성을 사전에 조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 역시 확장 기조를 이어간다”면서 “코로나19 사태로 급락한 경기의 회복을 돕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 경제를 한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한국판 뉴딜' 사업의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다만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두 자릿수(10% 이상)으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지출을 급속히 확대하며 발생한 재정수지 악화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아직 당정이 협의 중이지만 내년 예산을 10%대로 늘리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 증가율을 7~8% 수준으로 볼 경우 예산안 총액 규모는 550조원 정도다. 올해 본예산 규모는 512조3000억원이었으나 3차례 추가경정예산안을 거치며 총 지출 규모가 546조9000억원까지 늘어났다.
때문에 546조9000억원을 넘어설 내년 예산 자체는 확장재정의 지속이다. 다만 2019년 지출 증가율이 9.5%였고 2020년 9.1%였기에 해석에 따라서 확장의 기세가 누그러졌다고 할 수도 있다. 정부가 지난 6월 3차 추경을 발표하면서 제시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5.8%,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로 모두 역대 최고치이기에 재정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 증가율은 세부 사업의 지출 규모가 정해진 후 나오는 결과물 성격”이라며 “아직 수치를 거론하기에는 이르며 최종 윤곽은 이달 말쯤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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