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몰래 타지역에서 다른 남성과 동거하다 출산한 아이를 건물 계단에 유기한 혐의로 30대 중국인이 징역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공소내용을 보면 중국인 A씨는 지난 1월 울산의 한 병원에서 임신 34주 차에 2.0㎏의 아들을 출산했다.
A씨는 출생 직후부터 호흡곤란과 저체중으로 병원에서 치료받은 아들을 2월 20일 퇴원시킨 뒤 같은 날 서울의 한 교회에 입양을 문의하며 아이를 맡겼다.
교회는 그러나 A씨의 국적 문제 등으로 아이를 8일 이상 맡아줄 수 없다고 통보했고, 이에 A씨는 2월 27일 아이를 다시 데리고 울산에 왔다. 이어 그는 오후 10시쯤 울산의 한 4층짜리 건물에 들어가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에 자신이 입고 있던 패딩점퍼로 감싼 아이를 놓고 그대로 가버렸다.
아이는 그 자리에서 밤을 보내고 다음 날 오전 8시쯤 건물 거주자에게 발견됐다. 발견 당시 심각한 저체온으로 생명이 위독했지만 다행히 이후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서울에 거주하는 남편 몰래 울산에서 다른 남자와 동거하다가 출산을 하게 되자 아이의 친부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양육이 어렵다고 판단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영아가 별다른 후유증상 없이 성장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은 태어난 지 한 달 남짓한 아이를 유기했고, 일시와 당시 상태를 볼 때 피해 아동의 생명에 심각한 위험이 발행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성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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