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을 둘러싼 혼란 속에 전세 가격이 끊임없이 치솟고 있다. 전셋값은 무려 58주 연속 꾸준히 오르는 추세였지만 최근 들어 오름세가 훨씬 가팔라졌다. 부동산 대책의 여파 속에 매물이 줄어든 영향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월 첫째주(3일 기준) 전국 전세가격지수는 0.20을 기록했다. 0.2% 오른 셈이다. 수도권이 전주 0.18에서 0.22로 상승 폭을 키운 영향이 컸다. 같은 기간 서울 전세가격지수는 0.14에서 0.17, 경기 지역은 0.24에서 0.29로 오름 폭이 커졌다.
서울에서는 강남구가 전주 0.24에서 0.30로 올랐다. 같은 기간 서초구는 0.18에서 0.28로, 송파구는 0.22에서 0.30으로 상승했다. 강동구(0.31), 성동구(0.23), 마포구(0.20)도 오름세가 꾸준하다. 경기 지역은 주요 지역들이 오름폭 등락을 거듭하는 가운데 과천(0.47), 수원(0.44), 구리(0.62) 등이 평균 상승을 이끌었다. 세종은 전주(2.17)에 이어 이번주도 2.41을 기록, 연간 상승 누계가 19.15%에 달했다.
시장은 전셋값 상승이 임대차 3법 여파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21대 국회 들어 무수히 쏟아진 주택임대차법에 위기감을 느낀 임대사업자들이 미리 전셋값을 올려받으면서 전셋값이 상승했다고 본 것이다.
세입자들도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가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 포인트)에 따르면 임대차 3법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무주택자들도 반대가 46.8%로 찬성(44.3%)보다 많았다. 앞으로 주택을 보유할 가능성을 기대하는 세입자들은 물론 당장 전세 물량이 줄고 가격이 급등할 것을 걱정하는 세입자들이 임대차 3법에 동조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전세난이 가시화하고 있지만,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면서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도 커질 것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5일 전월세 전환율을 손봐 주거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할 경우 월세는 통상 4%대인 전월세 전환율(3.5%+기준금리)에 따라 정해진다. 이 비율을 낮춰 월세 부담을 덜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전세 물량이 급격히 줄어든 상태에서 전셋값이 오른 데다 지금도 전월세 전환율은 권고 수준이기 때문에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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