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초대 위원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최고의 개인정보보호 전문기관이 되겠다는 포부와 함께 개인정보를 가장 안전하게 활용하는 나라가 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윤 위원장은 “개보위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최고 전문기관으로서 보호와 활용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는 활용할 수 없다.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서로 상충하는 개념으로 인식해서는 곤란하다”며 “둘 사이의 균형이 정책적으로 잘 녹아들도록 개보위가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 새로 출범한 개보위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최고의 전문기관으로서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일 중요한 것은 전문성이다”며 “개보위가 기술적으로나 법제적으로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최고 전문기관이 되고 국민들이 그와 관련해 모든 것을 물어보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을 위해 정부 규제가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통신기술(ICT)에 뒤쳐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규제만 과도하고 현실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규제와 기술의 정합성으로 실행가능성을 확보해 합리적 실행이 되도록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침해사고 유형분석시 인공지능(AI)을 활용하거나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상시 점검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기술방법을 동원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관련해 개보위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개인정보 침해사고는 회복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사고가 난 뒤에 수습하는 것보다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개보위가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중대본’ 같은 역할을 해 개인정보보호에 실효성을 더하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페이스북 사례를 언급하며 민간 기업들이 고객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는 어떤 조직이나 기업도 데이터 보호와 활용을 피해갈 수 없다. 데이터가 기업 운영에서 중요한 전략자산이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위원장은 개보위의 독립성 유지와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결정, 국제 데이터관리 기준 마련 등에도 힘쓰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위원들이 독립적으로 판단하기를 기대하며 위원장으로서도 그렇게 해나갈 것”이라며 “GDPR은 코로나19 등 변수가 있어 초기결정이 늦어지고 있지만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본다. 현재 주요 쟁점은 다 정리를 마치고 문헌을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데이터에는 국경이 없는데 현재 각 국가와 지역에서 블록화 등을 통해 국제적 표준을 만드는 데 주도권을 잡으려 하는 과정”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과 국민의 이해관계가 잘 대변되도록 하는 것도 개보위가 할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와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한 다주택자라는 지적과 관련해 윤 위원장은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은 2024년에나 매각할 수 있어 최근 서울 반포 집을 팔았다”고 말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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