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광복 75주년을 맞아 일제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토지·건축물 대장에 일본인·일본기업 명의로 돼 있는 약 3000여 건의 토지와 건축물을 일제히 정리한다.
현재 건물이나 토지가 없는데 대장상에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말소시키고 부동산 공적장부는 물론 대법원 등기소에 존재하는 등기부까지 정리할 계획이다. 또 대장상에는 존재하고 건물이나 토지도 실제 존재할 경우엔 국유화할 수 있도록 조달청으로 이관한다.
이번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유기적 협력으로 추진하는 ‘부동산 공적장부에 존재하는 일제 흔적 지우기’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8년 서울시 중구가 전국 최초로 건축물대장과 등기부 상에 남아 있는 1056건의 일제 흔적을 말끔히 지운 것이 시발점이 돼 전국적인 일제흔적 지우기 운동으로 확산된 것이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조달청, 법원행정처 등 관련기관 부동산 정보 공유를 통해 일본인 명의의 토지 262건과 건물 2760건에 달하는 총 3022건에 대해 조사·정리한다. 9월까지 전량 현장 확인 후 항공사진판독, 과세여부 등 면밀한 조사를 거쳐 실체가 없는 공적장부에 대해 말소 처리할 계획이다. 시민 편익을 위해 무료 등기촉탁을 대행해 해당 등기부까지 전량 말소시킬 방침이다.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6일 “지금까지 우리 실생활에 존재하는 일제 강점 흔적을 찾아내 그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다”며 “일제 흔적을 지우고 시민 편익을 위한 행정정보의 신뢰도는 높이기 위해 정부와 협력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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