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이어 교육 정책에도 날카로운 비판을 가했다.
윤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서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주부논객의 글을 거론하면서 “‘정부가 내 집 마련 사다리를 끊어 임차인을 늘려 자신들의 표밭에 머물게 하는 것이 정책의 진의이고 그러니 정책 실패가 아니라 정책 성공’이라는 내용의 글이 온라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런 의심은 부동산뿐 아니라 계층 사다리 전반에서도 팽배해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부동산뿐 아니라 교육에서도 ‘사다리’가 끊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2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트위터에 적었던 ‘모두가 용이 될 수 없으며, 또한 그럴 필요도 없다. 더 중요한 것은 용이 되어 구름 위로 날아오르지 않아도, 개천에서 붕어·개구리·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는 글귀를 언급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윤 의원은 “‘모두가 용이 될 필요는 없다. 가재·개구리·붕어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 가진 감성은 아름답다”면서도 “교육의 역할은 용이 되고 싶은 가재들에게 길을 터주는 것, 가재들을 노력하고 성장하는 가재로 키워 어떤 개천으로 흘러 들어가도 자신의 행복을 찾아낼 역량을 갖추게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들에게 ‘아무 것도 못해도 괜찮다. 어떤 가재가 돼도 사회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 의무가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정작 불행한 가재들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면서 “더구나 이렇게 아이들을 주저앉히는 이유가 교사나 학교가 편하려고, 또는 의지를 가진 국민이 많아지는 걸 정부가 반기지 않아서라면, 이것은 국민과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윤 의원은 “최근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학력성취도 OECD 비교에서 뚜렷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런 국가적 쇠락에 대해 교육당국과 정부의 대응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용이 되고 싶은 아이들, 가재 중에서도 큰물에서 노는 바닷가재가 되고 싶은 아이들의 가능성을 키우는 데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동네 개천의 가재 친구들에게도 무시당하는 가재들을 일으켜 세우는 노력도 안 하겠다는 것”이라는 비판했다.
윤 의원은 “지금 우리 교육의 기치는 ‘알아서 학원 가서 더 배우든가 말든가, 있는 집 아이들만 부모 재력으로 더 좋은 사교육 받아 용이 되든가 말든가’다. 그러니 부모들의 등골만 휜다”면서 “노력조차 보이지 않는 정부와 교육당국이 ‘전 국민 가재 만들기 프로젝트’에 매진하는 것을 계속 두고만 봐야 할까요”라고 탄식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81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