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적률은 공공의 것”이라는 발언을 남겼다. 8·4 부동산 대책을 통해 제시한 공공재건축 방안의 유인이 부족하다는 일각의 시각에 반박한 것이다. 다만 ‘공공의 것’임을 아는 용적률 상한을 주택 공급이라는 미명 아래 무리하게 넓혔다는 점에서 ‘자가당착’(自家撞着·자기의 언행이 전후 모순돼 일치하지 않음)에 빠졌다는 비난도 나온다.
김 장관은 5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공공재건축은 조합과 공공이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는 사업 방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공재건축은 재건축에 공공기관이 참여하도록 해 용적률을 두배 정도 늘려주는 대신 신규 용적률의 50~70%를 공공이 환수하는 방식의 재건축이다.
김 장관은 “공공재건축은 조합 입장에서는 속도가 빨라지고 물량이 많아지는 장점이 있고, 정부는 늘어난 물량을 확보해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로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합원 수익이 크지 않아 유인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용적률은 공공의 것”이라며 “특정 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것은 그만큼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8·4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 직후 서울시가 부정적 태도를 보인 데 대해선 “주택공급TF를 하면서 서울시와 계속 논의했다”라며 “서울시도 나중에 정부와 함께 열심히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냈다”고 말했다.
다만 공공재건축안은 재건축 조합 당사자들에게도, 일반 서민에게도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의 시각도 존재한다. 용적률 상향, 층수 제한 완화가 서울 도심 내 교통 체증을 유발시키고 한강변 조망권 등을 해치며 도심 과밀 개발을 앞당긴다는 이유에서다. 또 2028년까지 공공재건축으로 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발표 자체에 대해 시장은 신뢰할 수 없다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한편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은 이날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과 관련해 "성공여부가 전적으로 민간 호응에 달린 것인데 시장 반응을 보면 약간 회의적"이라며 "정부가 주도하면 민간이 따라올 것이라는 예측에 근거해 이야기하는데 계획이 아닌 예측만 있다"고 비판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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