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에서 부동산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석준 의원이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전셋값이 오르는 건 물론 전세 물량 자체가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같은 당인) 윤희숙 의원의 국회 본회의장 5분 연설에 대해 여당 의원들의 벌떼같은 공격들이 참으로 가관이다.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사는 연설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는 현실을 이분들은 애써 외면하고 폄훼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말문을 열었다.
앞서 윤 의원은 본회의장 발언을 통해 임대차 3법이 전세를 줄이고 ‘월세 시대’를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세 제도는 개발시대의 유물로 자연스러운 소멸을 맞을 것”이라고 반박했고,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임대인들이 그리 쉽게 거액 전세금을 돌려주고 월세로 바꿀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표했다.
송 의원은 “전세제도가 개발시대 유물로 나쁜 것일까. 개발시대가 나쁘다는 얘기인가”라고 반문하며, “개발시대 하면 ‘독재’나 ‘부의 편중’ 같은 나쁜 이미지가 연상되지만 자원빈국 대한민국이 우수한 인적자원을 기초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고도경제성장을 이루었던 시기”라고 평가했다.
이어 “전세제도는 그간 한국인들이 내집 마련을 위한 사다리로, 중산층으로 도약해 가는 디딤돌로서 일종의 저축수단으로 작용해 온 한국 특유의 주택금융 문화”라며 “시장과 국민들이 선호하는 자연스런 제도인데 이를 왜 나쁜 제도로 보는가”라고 일갈했다.
송 의원은 “이번 전월세 시장 통제 3제도가 전세공급물량에 영향을 안 줄까”라며 “저금리시대 의무임대기간의 장기화는 수익률을 저하시켜 전세 물량의 감소를 초래하게 된다. 거기에 문재인정부 들어 강화되고 있는 보유세 등 각종 세금 중과는 세금을 내기 위해 현금 확보에 용이한 월세 비중이 높아져 전세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또 “전월세 시장 통제강화가 무주택자 보호에 유리할까”라며 “통상 규제강화는 사회적 비용과 공급비용을 증대시킨다. 그러면 결국 전월세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경제 주체들은 정부보다 더 기민하고 지혜롭게 움직이기 때문에 가격 통제는 결국 실패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민간 임대시장을 얽어매기 보다는 값싸고 장기거주 가능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고, 민간임대인들에게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어 착한 임대를 유도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민간 전월세 시장도 하향 안정화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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