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통고처분장을 발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유정우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울산 동구 노상에서 다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씨가 보는 가운데 여러 차례 침을 뱉다 경범죄위반죄로 통고처분장을 받게 되자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내용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30일 오전 9시쯤 울산시 동구 한 도로변에서 다른 사람과 시비를 벌이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B씨와 대면했다. A씨는 B씨를 바라보며 수차례 바닥에 침을 뱉었다. B씨는 여러 차례 경고에도 A씨가 반복해서 침을 뱉자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통고처분장을 발부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면서 “너와 너의 가족까지 다 죽이겠다”며 B씨를 위협하고 욕했다. 그러면서 손으로 B씨 상체를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A씨는 지구대로 연행된 이후에도 B씨의 손 부위를 걷어차는 등 재차 폭력을 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당한 직무 집행 중인 경찰관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태도를 보이면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면서 “2015년부터 거의 매년 폭행·상해 등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점, 이번 범행 이전에 상해와 성매매 알선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화랑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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