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들은 전·월세가 안 올랐다고 기사를 써야한다. 그래야 K-월세 시대 존경받고 평안한 기자가 될 수 있다. 통계와 현장 등은 임대료가 급격히 올랐다는 증거 투성이나 이를 외면해야만 한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1일 최고위원회에서 “미래통합당은 전·월세 가격이 폭등한다고 주장한다”라며 “주택시장의 혼란과 교란을 부추기는 자극적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일부 언론의 보도도 과장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실상 임대료가 폭등하는 현 상황을 전하는 것이 자극적 선동이라고 규정지은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집 없는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대혁신”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임대차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세입자 보호제도의 대혁신”이라며 “1989년 계약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바뀐 지 31년만”이라고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은 “국회는 주택 임대차 보호 기간을 2년으로 늘리는 결정 이후 30년 넘게 후속 입법을 단 하나도 못 하고 외면·방치했다”라며 “이번 임대차보호법 통과는 참으로 만시지탄”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대차보호법이 장기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지닐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1989년 중반부터 주택가격, 전세가격의 동시 급증 현상이 나타났었다. 그러나 1992년 (증가율이) 2%대로 떨어지고 7년간 안정된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며 “1기 신도시 입주 영향이 있겠지만 임대차보호법이 긍정적 역할을 한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형석 최고위원은 “통합당이 임대인, 임차인을 분열시키는 법안이라 폄하하고 나아가 임대차 3법에 반대하며 종부세 완화법안을 발의한다고 한다”며 “집 없는 서러움은 아랑곳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 세력과 향연을 즐기려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다만 통계를 보면 임대료 인상이 우려된다. 설령 기존 계약 전세금은 최대 4년까지 유지할 수 있더라도 새 전세 매물은 인상 요인이 있을 수밖에 없다. 기존 전셋값은 안정시키더라도 새 전셋값이 공급 부족으로 올라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새 수요자가 떠안게 된다. 수도권 내 전세 매물 자체가 감소하는 것은 최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공급이 부족해지면 물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거시 경제학 원론에도 나오는 간단한 원리를 고려하지 않고 미시적으로 정책을 입안했다면 직무유기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57주째 상승 중이다. KB부동산의 주택가격 현황을 분석해도 서울 아파트 3.3㎡당 전셋값은 지난해 6월 1752만원에서 지난달 1865만원으로 113만원(6.5%) 올랐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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