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행정수도 완성 가장 큰 수혜는 서울이 받을 것”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행정 수도 완성으로 가장 큰 수혜는 서울이 받을 것”이라고 31일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이 31일 국토연구원, 서울연구원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다.

박 의원은 “신행정 수도 완성은 충청도 발전 전략이 결코 아니며 국토의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을 위한 것”이라며 “2004년 신행정수도특별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행정수도 이전이 서울을 배제하거나 서울의 발전을 가로막는 입법이 아닌 것으로 충분히 밝혀졌다”고 말했다.

국민 여론도 찬성에 동의하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당시에는 반대 여론이 높았지만, 지금은 국민 다수가 찬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31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9%가 '서울시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답했다.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42%에 그쳤다. 28∼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다.




행정수도 이전 위헌 논란에 대해 박 의원은 "헌법의 근간이 되는 사정이 변화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이라는 위헌 논리를 번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단장인 우원식 의원은 "국토연구원은 행정수도 완성의 주요한 설계자이며, 서울연구원은 경제수도인 서울의 밑그림을 그려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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