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연일 쓴소리를 하고 있다.
윤 의원은 여당발 수도 이전론 이후 자신의 세종 집 호가가 급상승한 것을 언급한데 이어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당이 개정하려는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법안과 관련해 “경제학자로서 어처구니가 없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세입자에게 2년을 더 살 수 있게 보장하고 임대료는 계약의 5% 내에서만 올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면서 “경제학자로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법을 법이라고 만든 사람들의 무지함과 뻔뻔함에 분노가 치밀지만, 정치적으로는 여당의 자충수니 화낼 필요가 없다는 복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개정된 법은 주택임차보호법으로 임대인을 법의 보호 테두리 밖으로 밀어냈다”면서 전세 제도 소멸을 우려했다.
윤 의원은 이어 당장 시장 혼란도 클 것이라고 걱정을 표했다. 그는 “저부터도 임대인이자 임차인인 것처럼 요즘의 사회계층은 단순하지 않다”며 “부동산 시장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을 적대시하는 순간 임대시장은 쪼그라들고 모두 손해를 본다. 2차 대전 이후 주택 부족에 시달리며 임차인 보호를 위한 수많은 실험을 했던 선진국들이 이를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법의 취지는 좋다는 말도 동의하기 힘들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임차인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가 진정성이 있으려면 임차인들이 갈 곳 없게 만들지 않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임대인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순간 임차인 보호도 물 건너가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이 법은 선동적이기까지 해 임대인을 적으로 만들고 임차인은 내 친구라고 선언했다”며 “정책을 실제 작동하는 것이 아닌 저열한 국민 갈라치지 정치 술책이 법안의 목적 같다”고 했다.
윤 의원은 끝으로 “사회과학의 기본은 의도치 않은 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라면서 “복잡한 임대시장에 법을 연착륙시키기 위해 심의과정에서 잘 따져보고 지혜를 모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여당은 법안 심사 소위조차 구성하지 않고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면서 “이를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경제학자로서 암담하다”고 전했다.
앞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통합당 법사위원들이 표결을 거부하고 회의장을 빠져나가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항의의 뜻으로 원외투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태도를 보였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의원의 직무를 포기해선 안 된다”고 주 원내대표와는 다른 목소리를 냈다.
최성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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