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선될 경우 주한미군 감축 밀어붙일수도
트럼프, 올해 대선 기간 주한미군 이슈화 ‘우려’
바이든 승리하면 주한미군 감축 폐기 가능성
트럼프 행정부가 주독미군 1만 2000명 감축 계획을 공식 발표하면서 주한미군도 감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독일은 돈을 내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주독미군 감축이 방위비 문제에서 비롯됐음을 강조했다.
특히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난항을 겪는 것은 주한미군 감축의 불안감을 높이는 요소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합의 금액 1조 389억원의 거의 50%에 달하는 13억 달러(1조 5665억원)를 한국에 요구하면서 협상이 꽉 막혀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독미군 감축을 공식화하고, 주한미군 감축 압력을 가하는 것은 오는 11월 3일 실시될 미국 대선을 의식한 조치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석 달 정도 앞둔 상황에서 2016년 대선 당시 내걸었던 해외 주둔 미군의 상당한 감축 공약을 지키는 것을 열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워싱턴에서는 주한미군 감축 여부에 대한 논란이 미국 대선 이후에야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켄 가우스 미국 해군연구소(CNA) 국장은 이날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 압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고, 한국의 방위비에 대해 계속 불만이 클 경우 주한미군 감축을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가우스 국장은 그러면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선에 승리할 경우, 바이든은 미국의 전통적 동맹 관계로 돌아올 것”이라며 “바이든은 방위비 인상이나 주한미군 감축 압력 등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취했던 정책을 폐기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가우스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선 기간 중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계속 이슈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특정하지 않고 ‘돈을 내지 않고, 미국의 보호만 받는 나라에선 미군을 빼겠다’는 말을 거듭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직접 거명하지 않으면서도 주한미군 감축 압력을 계속 가할 수 있다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선 기간 중 전격적으로 주한미군 감축을 발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미국 의회가 초당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실제 감축이 완료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해 엄포로 끝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미국 국방부 당국자는 주독미군 재배치가 완료될 때까지 몇 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승리할 경우 주독미군 재배치 계획도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4년이라는 임기를 더 보장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주한미군을 현재 규모로 남기기 위해선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돈만을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중국 견제 효과를 경시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2만 8500명이 주둔한 한국과 미군 5만 5000명이 있는 일본에 대해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며 미군 철수를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WP는 현재 해외 주둔 미군은 20만명 규모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칠 때보다 조금 늘어났다고 전했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justic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