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임대차 3법이 (본회의를) 통과되고 나면 시장은 확연히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문재인정부에서 집값이 11% 올랐다고 했던 자신의 발언에 대해선 “국민 체감과 다르겠지만 장관으로서 국가가 공인한 통계밖에 말할 수 없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금 시급한 게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다. 시장이 불안한 건 이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행 전에 전·월세를 올리려는 움직임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계약갱신청구권 등은 프랑스 미국에서도 다 시행되는 제도”라며 “이 제도가 통과되면 기존 계약에도 적용돼 시장 안정세는 확실하게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여권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으려고 수도 이전을 꺼낸 것 아니냐는 지적에 “행정수도 이전을 집값 문제로 바라보는 건 매우 단견이다.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균형발전이나 수도권 과밀해소 차원에서 행정수도 이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 국회 논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선 지난 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정부 들어 집값이 11% 올랐다고 답변한데 대한 추가 설명도 했다. 그는 당시 발언에 대해 “국가의 기본통계 이외의 것을 말할 때는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김 장관은 미래통합당 김은혜 의원이 “집값이 11% 올랐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수치가 국민이 현장에서 느끼는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장관으로선 국가가 공인한 통계밖에 말할 수밖에 없다”고 거듭 설명했다. 김 장관은 당시 한국감정원 통계를 근거로 문재인정부 3년의 집값 상승률을 11%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김 장관은 어느 나라에 살고 있나”고 비판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컴퓨터 모니터에 ‘이생집망(이번 생에서 집 사기는 망했다) 집값 폭정’ ‘김현미는 사퇴하라’ ‘청와대 하명입법 즉각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붙여놓은 채로 질의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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