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투숙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한강 몸통 살인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살인, 시체손괴,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장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잔혹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장씨는 지난해 8월 8일 서울 구로구 소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 A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장씨는 시신을 비닐봉지에 나눠 담아 5차례 걸쳐 시신을 한강에 버린 혐의도 받는다. 장씨는 시체 유기 5일 후인 17일 오전 1시쯤 경찰에 자수했고, 이후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반말을 하며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으려 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1심은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범행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기보다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는 인식을 드러냈고 동일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같은 범행을 저지르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장대호를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범행 이후 죄책감이나 후회를 느끼기보다 자신에게 고압적 태도를 보인 피해자에 대한 정당방위, 정당한 보복이라 생각하고 있다”며 “수감 생활을 하며 외부에 범행과 관련한 글을 올리는 등 진지하게 반성을 하는지도 의문”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씨는 수감 도중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 편지를 보내 “제가 변명의 여지가 없는 흉악한 일을 저지른 중죄인임을 인정한다”면서도 “죽은 놈도 나쁜 놈”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취재진 앞에서는 “(피해자) 유족에게 전혀 미안하지 않다”며 “반성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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