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보도를 한 언론사와 기자 및 악의적인 글을 유포한 네티즌들에게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치지 않으면서 따박따박 진행하겠다”며 심경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날까지 형사고소를 제기한 기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들에게는 민사소송도 제기될 것이다. 그 외 허위보도를 한 기자들의 기사 내용도 검토하고 있다”며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며 운을 뗐다.
조 전 장관은 “민·형사 제재를 하려는 대상은 허위사실(언론중재법상 ‘허위 사실적 주장 포함’) 보도·유포 및 심각한 수준의 모욕이다”라며 “비판적 의견, 조롱, 야유는 거칠더라도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보아 감수할 것이다. 이는 저의 학문적 입장이기도 하다”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은 또 “언론사는 언론중재위 제소를 원칙으로 하고, 기자나 유튜버 등 개인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민사제재 단독·민사제재와 형사제재를 병행해서 적절하게 선택하여 조치하겠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되는 고단한 일이다.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지치지 않으면서 하나하나 따박따박 진행하겠다”며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았지만, 악성 글을 자신의 블로그나 유튜브 등에 올린 몇몇 비(非)기자 인물에 대해서도 고소하였다. 조만간 조사 통지를 받을 것이다”라며 글을 맺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해 하반기 저와 제 가족 관련하여 엄청난 양의 허위 과장 추측 보도가 있었지만, 청문회 준비, 장관 업무 수행, 수사 대응 등으로 도저히 대응할 여력이 없었다”며 “그러나 이제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를 적극적으로 청구하고, 기사 작성 기자 개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적극적으로 법적 조처에 나선 이유에 대해서는 “저와 제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조치”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제 기사를 하나하나 찾아 모두 조치할 것이다”라고 적었다.
박준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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