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출신인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은 6·25 전쟁 정전협정 체결 67주년인 27일 “이 시점에 북한의 요구대로 종전선언을 한다면 북한에 항복선언으로 읽힐 것”이라고 우려했다.
태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종전선언 바르게 이해하기’ 토론회에 참석해 “핵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종전선언을 하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해주는 리스크를 안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태 의원은 “북한은 핵 보유를 법률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종전협정을 맺으려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종전선언이 이뤄지려면 북한 헌법에서의 핵 보유국 조항 폐기,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핵 폐기 방안에 대한 북한의 공식 인정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 의원은 현재 유엔사 주둔으로 한반도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유엔사의 어마어마한 전쟁 억지 기능을 전쟁 전 상태로 돌려놓겠다는 게 지금 북한의 생각”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태 의원과 다른 목소리를 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종전선언은 정전협정을 공식 종료하고 평화협정 체제를 본격화하는 첫 걸음”이라며 “미국과 북한 간 적대관계를 청산해 북한이 핵 보유를 정당화할 명분을 사라지게 한다”고 주장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국회는 미래세대에 정전협정이 아니라 평화협정을 물려줘야 할 책무가 있다”고 했다. .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 등 의원 174명은 지난달 한국과 북한, 미국, 중국 정부가 종전선언을 조속히 실행하고 평화협정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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