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8일 임기가 만료되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 후보로 배기열(54·사법연수원 17기) 서울행정법원장, 천대엽(56·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흥구(57·22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 3명이 추천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박경서)는 23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고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대한 심사한 뒤 후임 대법관 후보로 3명을 선발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추천위 구성을 발표하면서 추천위 심사에 동의한 예비 후보자 명단 30명을 공개한 바 있다.
추천위는 회의 종료 직후 선발한 3명의 명단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 김 대법원장은 후보자의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 등을 공개하고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으로서 적합한 사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 중 한 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박경서 위원장은 “전문적 법률지식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 뿐만 아니라 도덕성, 청렴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심사를 했다”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및 공정함을 실현할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과 사회의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식견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후보들을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배 법원장은 대구 출신으로 대구 대건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연수원을 수료한 후 1991년 대구지법 경주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와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천 부장판사는 지난 노태악 대법관이 선임될 당시 최종 후보에 이름을 올렸었던 인물이다. 부산 출신으로 부산 성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그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등을 거쳤다.
경남 통영 출신인 이 부장판사는 통영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자 중 최초로 사법고시에 합격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울산지법 부장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대구고법 부장판사 등으로 재직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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