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23일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집중 공격을 받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가격 상승 등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사과했다.
윤영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오죽하면 김 장관 말을 안 들었으면 쉽게 몇 억원을 벌 수 있었다는 말이 인터넷에 떠돌겠느냐. 반성해야 한다”고 하자 김 장관은 “집값이 올라 시장에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이 국회에서 부동산 문제로 사과한 것은 처음이다.
윤 의원은 이어 “그동안 수많은 대책을 내놓으면서 지금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느냐”고 몰아세웠다. 이에 김 장관은 “절대 자리에 연연하거나 욕심이 있지 않다”고 했다.
김 장관은 문재인정부 출범 후 부동산 가격이 11% 상승했다는 답변을 내놓아 빈축을 사기도 했다. 서병수 통합당 의원이 “정부 출범 후 어느 정도 올랐다고 보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11%요?”라고 되물었고, 야당 의원들의 야유가 쏟아졌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정부를 대표하는 총리로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다만 정 총리는 “우리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대책이 스물 몇 번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이번 대책이 다섯 번째”라며 “어떤 대책을 내놓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정책을 만드는 것까지 부동산 대책이라고 주장하기는 조금 과도하다”고 말했다.
여권에서 최근 제기한 행정수도 이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서병수 의원은 정 총리에게 “진정성이 있으려면 정권 초기부터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꺼냈어야 한다”며 “폭발적인 이슈를 꺼내 문재인정부의 총체적 실패를 덮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정 총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2002년 대선 때부터, 거의 20년 전부터 더불어민주당이 소중하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라며 “그것을 언제 어떻게 실행하느냐 하는 건 그 정당의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을 직격했다. 송 의원은 “감사원은 2019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며 “법원에 의해서 수명 연장 결정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결받은 월성 1호기를 폐쇄한 결정이 타당했는지를 들여다보는 감사가 진행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장이 원자력계의 대리인 노릇까지 한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헌 박재현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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