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주한미군 감축·철수 논란과 관련해 “저는 계속 주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정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미래통합당 조태용 의원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향후에 동북아 전략적 균형과 힘의 균형에 대해서 한미동맹이 군사적 측면에서도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18년 판문점 선언 등 남북정상 간 합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남북관계 개선 정책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동의했다.
이 후보자는 “남북관계 개선 과정에서 때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며 “이에 대비해 현재 우리가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이 북측과의 단순 접촉까지 사전신고하도록 하고 통일부가 이를 ‘수리 거부’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적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지적에 “위헌적 요소와 기본권 침해 부분에 대해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이어 “점차 남북관계가 개선되며 많은 분야에서 교류가 이뤄질 때를 대비할 때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법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날 이 후보자는 통합당 지성호 의원이 인사청문회장에 설치된 스크린에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 중 일부의 사진을 띄우며 누구인지를 묻자 “잘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가, ‘통일부 장관 내정자가 북한에 억류된 국민도 모르냐’는 지 의원의 질책에 “아직 몰랐다. 오늘 배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들이) 기회가 되는 대로 다시 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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