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의과대학 정원을 오는 2022년부터 10년간 연간 400명씩 총 4000명 증원하기로 했다. 이중 3000명은 지역의사로 선발해 10년간 지역에 의무 복무해야 한다. 나머지 1000명은 역학조사관 등 특수전문 인력으로 배정될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 당정 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 후 브리핑을 통해 “취약 지역을 포함한 지방 의료인력과 필수 과목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 인력 배치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지역 내 의사 인력 부족 및 불균형 해소를 위해 현재 연 3058명의 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연간 400명씩 증원해 10년간 한시적으로 3458명씩 선발, 총 4000명을 추가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연간 400명의 추가 정원 중 300명은 지역의사, 100명은 역학조사관 등 특수 분야와 의·과학 분야 인재로 선발한다.
조 정책위의장은 “연간 400명의 증원 인원 중 300명은 지역의사제를 통해 지역에서 중증 분야에 의무 종사하기로 했다”며 “지역의사제는 전액 장학금을 받는 지역의사 정원으로 선발해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필수 중증 분야에 복무하되 불이행 시 장학금 환수 및 여러 취소 처분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나머지 100명의 정원은 역학조사관·중증외상 등 특수 전문 분야 50명, 기초과학 및 제약·바이오 등 의·과학 분야 50명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당정은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위한 입법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공공이 필요로 하는 필수 분야를 중심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일종의 의무사관학교 형태로 추진할 것”이라며 “의대정원 확대와 별개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국립공공의대를 설립할 수 있도록 조속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전북권에 공공의대를 설립할 계획이다. 관련 입법은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태로 당정은 오는 2024년 개교를 목표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당정을 통해 결정된 의대 정원 규모는 이르면 이달 말 교육부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교육부는 오는 11월까지 의과대학 정원 배정 기본 계획을 수립한 뒤 각 대학으로부터 정원 배정을 신청받아 내년 2월까지 대학별 정원을 심사 및 배정할 계획이다. 입시 요강은 2021년 5월 발표된다.
증원된 인원을 배정받는 대학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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