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증권거래세 인하를 포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에 뜻을 같이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0년 세법개정안’ 협의회에서 이같이 논의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경제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민생 안정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민주당은 법 개정 과정에서 공정과 효율의 가치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금융투자소득 양도세의 기본공제금액을 대폭 높일 것”이라며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 양도세 강화 등 주택시장 세제개편을 이번 국회에서 마무리하겠다. 한국판 뉴딜 뒷받침을 위한 신성장기술 시설과 연구·개발 투자에는 세액공제 비율을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기업과 피해극복 지원을 위한 세제 관련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투자촉진 세액공제 확대, 신산업 인센티브 강화, 소비 활성화를 위한 신용카드 공제 확대,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조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관련 입법도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법인을 통한 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세법개정안에 소비활력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고강도 지원은 물론 증권거래세 인하 등 근원적 제도개선을 시도했다”며 “취약계층 부담 경감과 세제지원 강화, 납세자 친화적 조세제도 구축에 노력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피해의 직격탄이 서민층과 중소기업에 집중된 만큼 이분들의 부담 경감과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며 “포용기반 확충과 상생 기반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 부가세를 20년 만에 개정하려는 게 그 대표적 예”라고 설명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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