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여성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김성준(55) 전 SBS 앵커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 추정(추후지정) 결정 전 구형했던 징역 6개월에서 늘린 것이다.
검찰은 2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앵커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3년을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법적 책임을 다하고 새출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성범죄에 대해 강화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최근 상황과 유사 사례들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이런 범행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이 사건 이후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생계 걱정을 하고 있다. 가족들도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스스로 치료를 받았다”면서 “기일이 추정되는 기간에도 꾸준히 치료를 받았고, 봉사활동도 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해 관대한 처벌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서울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김 전 앵커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이 외에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사진 여러 장을 발견했다. 검찰은 이를 범죄사실에 포함해 지난 1월 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법원은 그러나 김 전 앵커의 불법촬영 9건에 대한 증거 중 7건이 영장을 받지 않고 확보돼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후 기일을 연기했다. 유사한 내용의 사건 상고심이 진행 중인 만큼 대법원 결과를 보고 다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김 전 앵커 측은 재판 재개를 요청했고, 검찰이 수집한 증거의 능력에 대해 특별히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변호인은 “사후 영장이 필요했는지 여부는 다투지 않겠다”고 했다.
김 전 앵커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재판을 기다리면서 깊이 반성하는 하루하루를 보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살겠다”며 “다른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상처가 치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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