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만 국민이냐, 임대인도 국민이다.”
“정부 믿고 주택 임대, 돌아온 건 세금폭탄.”
6·17대책, 7·10대책 등 투기수요를 차단하려는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항의하는 집회가 18일 서울 종로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렸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민모임’ ‘7·10 취득세 소급적용 피해자 모임’ 등은 이날 “규제 소급적용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일반 서민인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를 정부가 범죄자로 만들었다”고 규탄했다.
현재 무주택자로 2개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는 한 시민은 연합뉴스에 “비규제지역 LTV 70% 대출을 믿고 계약했는데 규제책 발표로 한순간에 다주택자, 투기꾼이 됐다”며 “3년 전매 제한 때문에 (분양권을) 팔지도 못한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시민은 “기존 계약에도 임대차 3법을 소급 적용하겠다는 정부 탓에 세입자와의 계약 기간이 끝나도 내 집에 들어가서 살지 못하게 될까 두렵다”며 “이는 엄연한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사회를 맡은 이형오(48)씨는 “지금은 다주택·1주택·무주택자 모두 무분별한 규제의 피해자가 된 상황이다. 우리가 내야 하는 것은 세금이 아니라 벌금과 같다”며 “앞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생길지 가늠도 되지 않는다. 서민이 집을 사는 것, 부모님 집을 내 명의로 대주는 일이 잘못된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정부 대책의 위헌성을 따지는 헌법 소원을 제기하고 포털사이트에 6·17 대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실시간 검색어를 올리는 등 행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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